
19일 생중계 오후 3시 선고 실시간 공개특검 “사형 외 선택지 없어”尹 “국가긴급권 행사” 무죄 주장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지난 1월 생중계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법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전직 생중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례적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생중계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선고 당일 법정 내부는 법원이 설치한 자체 촬영 장비를 통해 녹화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생중계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진행 상황보다 일정 수준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란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생중계 구형했다.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위헌·위법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중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몰아가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으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조치였다는 주장도 생중계 제기했다.재판부는 선고 생중계를 통해 공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생중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