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한 쪽, 즉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소장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받은 재산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는 감정이 앞서지만,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법리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검토할 대응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입니다. 반환 청구권은 원고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상속 개시 시점부터 그보다 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원고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장례 이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원고가 등기부나 유언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문자, 메일,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원고에게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일부 친족의 청구권이 정리되었고,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규정은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주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도 핵심 방어 지점입니다. 피고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여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간 밖인지, 그리고 증여 당시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준다는 사실을 양쪽 모두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피고가 상속인이라면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나 통상의 부양에 불과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식은 증여처럼 보여도 실질은 대가가 오간 거래였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거나, 사업체 운영에 노무를 제공했거나,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그만큼은 무상 이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내역, 대출 상환 기록,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고 측에서 흔히 꺼내는 카드가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오랜 기간 모시고 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으니 그 몫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종래 판례는 기여분이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반환 사건에서 이를 내세워 반환액을 줄이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으나, 최근 입법 과정에서 기여분을 계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역시 생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그 이익은 원고의 부족분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사업 지원금 등을 찾아내 주장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반환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등 간접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액 평가에서도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뒤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량해 가치가 올랐다면 그 증가분은 피고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증여 당시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감정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반환 방식도 피고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액반환이 검토되고, 공유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금전 정산을 제안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받은 재산을 소송 중에 함부로 처분하면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과 별개로 조정의 시점을 가늠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양측의 기대치 차이가 커서 합의가 어렵지만, 감정 이후에는 예상 범위가 좁혀져 현실적인 정산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 손해금이 붙는 구조라면 오래 끄는 것이 피고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는 기간, 원고 자격, 산입 대상, 특별수익, 평가, 반환 방식이라는 여러 층위에서 방어 논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가능한 항변을 모두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받은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상속 분쟁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