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 장치나 메일로 옮겼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직원은 자신이 만든 자료를 참고용으로 챙겼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회사는 핵심 자산이 경쟁사로 넘어갔다고 본다. 같은 행위를 두고도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어떤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지 쟁점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직원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회사 자료를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어기고 자료를 빼돌려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문제가 된다. 근로 계약이나 보안 서약서, 취업규칙에 비밀 유지 의무가 적혀 있다면 이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핵심 쟁점은 반출한 자료의 성격이다. 판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뿐 아니라,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주요한 영업 자산을 반출한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나 직원 개인의 지식과 경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면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주요 자산 여부는 여러 사정으로 판단된다.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는지, 회사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했는지, 그 자료를 활용하면 경쟁사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고객 명단, 원가 자료, 설계 도면, 제조 공정, 영업 전략 문서가 자주 문제 된다.
반출 시점도 중요하다. 재직 중에 자료를 빼돌렸다면 그 시점에 임무 위배가 성립할 수 있다. 퇴사할 때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퇴사 시점에 반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본다. 반면 이미 퇴사한 뒤에는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사라지므로 그 이후의 사용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다른 법률이 문제 된다.
반출 방식과 경위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퇴사 직전에 대량의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았거나, 개인 메일로 보낸 뒤 회사 기록을 지웠거나, 경쟁사 입사가 확정된 직후 자료를 옮겼다면 의도가 의심받는다. 반대로 평소에도 업무상 필요해 집에서 작업하던 자료였고, 숨기려 한 흔적이 없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먼저 반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업무용 컴퓨터의 접속 기록, 파일 전송 기록, 메일 발송 내역, 출력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분석한다. 자료가 실제로 경쟁사에서 쓰였는지 확인되면 손해를 입증하기 쉬워진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조치도 검토한다.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경업 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쟁점이 복잡해지므로,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할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반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왜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일반적인 업무 기록이었는지,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던 자료였는지, 이직한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문제가 불거졌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잃는다.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겠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이직한 회사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이전 회사 자료를 가져와 업무에 썼다면 회사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는 입사 시 이전 직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예방책도 분명하다. 중요한 자료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을 받으며, 퇴사 절차에서 자료 반환과 계정 회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관리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요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손해의 산정도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회사는 자료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전체를 손해로 주장하지만, 법원은 반출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잃은 경쟁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따진다. 반출된 자료가 이미 오래되어 가치가 떨어졌거나 경쟁사가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손해의 크기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자료의 성격, 반출 시점, 사용 여부라는 세 갈래로 정리하면 쟁점이 선명해진다. 회사든 직원이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증거를 모으면 절차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 자료와 회사 자료를 분명히 나누고, 회사 자료는 반환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자. 회사 입장이라면 의심이 생긴 직원을 곧바로 추궁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직원 입장이라면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만 남긴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대화로 자료를 회수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소송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