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정에 서 본 적도 없는데 벌금을 내라는 명령이 온 것을 보고 놀라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서류를 받은 순간이 사실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시간과 부담이 적고,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 절차로 처리됩니다. 명령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유죄의 확정입니다.
이에 불복하는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청구하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를 검토할 만할까요. 첫째, 사실관계나 절차를 다툴 사건입니다. 운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운전 시점의 상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리로 끝난 결론을 법정에서 다퉈 볼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 액수가 사정에 비해 과중한 경우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정상 자료가 충분한데도 무겁게 나온 사건이라면 감액을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중해야 할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므로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해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 액수가 더 무거워지는 불이익은 법이 제한하고 있지만, 형의 종류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법정 출석의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다툴 근거 없이 감정만으로 청구하면 얻는 것 없이 절차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수사 기록입니다. 측정 방식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시각과 수치의 기록이 정확한지, 진술조서에 자신이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청구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명령서의 액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기록 확인과 판단은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기로 했다면 준비의 결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 목록을 재구성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설계해야 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자료, 생계와 가족 사정, 치료와 교육 이수 같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정식재판은 무죄 다툼보다 절차와 증명의 빈틈을 짚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읽는 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소극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이 없고 액수도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다면 빨리 확정시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근거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하면, 어느 쪽을 택하든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명령서 봉투를 받은 날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고민은 짧고 검토는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한 관리에 대한 당부입니다. 약식명령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되므로,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명령서를 보지도 못한 채 기간이 흘러가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서류를 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두고 우편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나 장기 출타가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이 엄격해 기대기 어렵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명령서를 제때 받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가 대응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