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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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거래와 연계해 판매된 전자제품 구매계약과 관련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소비자들의 할부금 채무를 30% 줄여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판매가 사실상 하나의 결합상품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계약 과정에서 중요 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판매 구조에 대한 롯데렌탈의 관리·감독 관계 등을 고려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뿐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업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혼례·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두 차례 이상 나눠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총 221명의 상조결합상품 소비자가 참여했다.신청인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가의 전자제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사은품 형태로 제공받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의 당시 일반 판매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장기간 나눠 지급하는 할부구매 방식이었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일부 신청인은 계약상 부담하는 전자제품 관련 금액이 당시 제품 판매가격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과도하게 부담한 금액에 대한 피해 보전을 요구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주장으로, 개별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는 소비자별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롯데렌탈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전자제품 무상 제공’설명에 회사가 직접 관여하지 상조결합상품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다만 소비자가 계약 당시 설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 전자제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할부금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는 계약서에 표시된 상품명과 옵션명, 상품 판매 과정, 영업대행 관계 및 계약 확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롯데렌탈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롯데렌탈의 할부구매 계약서상 상품명과 모델명에는 ‘KB라이프 VIP(598)플러스2’와 같은 상조서비스 명칭이 기재돼 있었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제품은 계약의 주된 상품이 아니라 ‘옵션명’항목에 표시됐다.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제품만 상조결합상품 별도로 제공받기 어려운 판매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위원회는 롯데렌탈이 기획판매업자와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위임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특히 영업 담당자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진행한 해피콜 내용이 롯데렌탈의 관리·감독 대상이었던 만큼, 회사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불완전판매는 계약의 가격, 지급 구조, 해지 조건, 상품 제공 방식 등 소비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위원회가 공개한 계약서 표시 사례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명칭이 상품명과 모델명에 기재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제품은 옵션명으로 표시됐다.구분표시 내용소비자는 여러 전자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선택한 상조결합상품 제품의 명칭이 계약서의 ‘옵션명’항목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이러한 표시 방식이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구매가 각각 독립된 계약인지, 하나의 결합상품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이미 전자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소비자들이 제공받은 제품의 가격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이고, 일부 소비자는 아직 약정된 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반영됐다.또한 소비자가 향후 상조회사에 약정된 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납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위원회는 소비자가 전자제품과 상조서비스에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상조결합상품 있는 사정과 집단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롯데렌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할부금 채무를 30%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결정은 롯데렌탈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30%를 일률적으로 현금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정 대상 계약에 남아 있는 할부금 채무 등을 조정하는 취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제기하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는 상조결합상품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다.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이번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유사 피해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결정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을 연계한 결합상품 판매에서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상품 설명, 영업대행 관계, 해피콜 관리 및 소비자의 계약 인식 과정까지 판매업체의 책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앞서 전자제품이 무상 사은품인지, 별도의 할부대금이 부과되는 구매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총 납부금액과 계약기간, 중도해지 환급기준, 상조서비스 이용 조건도 계약서와 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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