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자격증 5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안동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는가 하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은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준)는 지난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기간제 교사 B(32·여)씨 역시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4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 31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3150만원을 건넸고, A씨의 딸은 고교 재학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A씨 등이 교무실에 침입했다가 경비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