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재활병원 기업의 초과이익과 이에 따라 발생할 초과 세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업의 초과이익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나 행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초과이윤에 중과하는 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다. 미국은 기업의 초과이윤과 여기에 세금을 중과하는 데 앞장선 나라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7년 처음으로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중과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당시에도 초과이윤세를 매겼다. 일반적인 기업 이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한 나라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다. 정부는 군수품 생산을 위해 재료부터 자금, 인력까지 모든 자원을 특정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과이윤세는 정부가 이렇게 불공평한 자원배분을 사후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정부가 이 세금을 재원으로 전쟁 특수에서 소외된 기업과 국민을 챙기는 일은 법체계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다. 오히려 전시의 초과이윤은 자원배분과 더 밀착돼 있다. 평시의 자원배분을 맡는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통해서 한 국가의 산업간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들이 저축 등으로 유치한 자금 이상 돈을 만들어내서(신용창조) 빌려주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