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입주청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닌 수급을 조율하는 ‘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실수요자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했다.
◆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신축 시세보다 비싸질 수도”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은 ‘몸테크’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업 기간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향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고려하면 총 투자금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직관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일반분양 세대수’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1대1 재건축은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서울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정비사업의 메리트도 사라질 수 있으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가구 수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가구 수를 늘려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수익원이 없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경우, 기존 460가구를 그대로 460가구로 지으면서 2011년 당시 조합원이 가구당 약 5 40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분담금을 직접 부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