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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이상설 진화 시도에도 안보·통상 쟁점 입장차 '팽팽'(ip: 203.109.11.139)

  • 김유지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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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변호사 정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지자 미국과 적극 소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현저한 데다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분야 현안이 얽혀 있어 미국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간의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해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언론에 익명으로 밝힌 입장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공해오던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보유한 위성 자산을 적극 활용해 정찰·감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게 알려진 뒤로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관계 이상설과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관계는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력보다 갈등 기류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공유를 복원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3천500달러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받아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외교·안보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불거질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고 싶지만, 이들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은 아직 방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