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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동 문제가 아니다, 취약성 이용한 인신매매 구조(ip: 124.198.35.43)

  • 워크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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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 브로커들은 서류 처리·행정 비용 명목으로 빚을 지게 하고, 월급에서 75만 원씩 3개월간 공제한다. 합법적 직업소개소도 임금의 1% 이하, 1회 소개비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 이익 취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장 이탈을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고, 이탈 방지 보증금을 요구하고, 가족과 친인척을 이탈 방지 보증인으로 세웠다. 만약 사업장을 이탈하면 본인 및 보증인에게 각각 100만 페소(약 2,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한국 또는 필리핀에 갈 수 없게 되고, 민형사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했다. 계절노동자들은 휴식일 없이 12시간씩 일했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 숙소는 CCTV로 통제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도망간 노동자가 나오자, 브로커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한 자들을 잡아 오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필리핀에 있는 이탈자의 집을 찾아가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노동 문제가 아니다, 취약성 이용한 인신매매 구조 일부 수사기관은 이것을 단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로 한정하여 바라본다. 브로커는 주선, 관리만 했을 뿐이고, 돈을 적게 주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든 건 사업주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해석이다. 브로커의 개입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구조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인신매매의 개념을 확장해왔다. 인신매매는 기존처럼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수송 또는 제공 받는 행위’로 새롭게 정의된다. 여기서 착취란,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 적출 등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강제로 잡아 와서 억지로 가두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상대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착취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취약하다는 건 무엇일까? 불안정한 체류자격, 낮은 경제적 지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하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 정교하게 짜둔 착취의 구조가 있을 때, 그것이 착취인 줄 알든 모르든 그것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