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퍼럴 법무부가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 응시자 3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합격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이 같은 합격 규모를 확정했다. 지난해 합격자 1744명과 비교하면 30명 줄어든 수치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지난해 52.28%보다 1.33%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였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와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도입 15년이 지났는데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도 함께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전제와 합의 사항의 이행 정도를 다시 점검하고, 법률시장 변화를 반영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문과목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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