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피해지원금 지급 철저 준비 당부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지방정부에 차질없는 지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이번 지급에 대비한 각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신청·지급을 위한 준비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 수요를 예측,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도 요청했다.
신청·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도 강조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의 적극적 운영과 대상자 사전 파악을 통한 선제적 방문 등이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신청자 대기실 마련과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 행정사항에 대한 민원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모니터링도 당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지원금 현금화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등의 부정 유통·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2차 지급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외 국민 70%를 대상으로 이어진다. 1차 기간에 및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