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다만 김 변호사는 “과거 결혼 관계에서의 출산이나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출산 사실을 숨긴 경우는 이번 사례와 달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될 경우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취소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혼인 취소 사건은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에 이르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사연처럼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숨긴 경위와 적극적인 기망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