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 PENSION
Community
커뮤니티

여행후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직접 바꿔나가겠다(ip: 203.109.11.139)

  • 성현박
  • 2026-04-21
  • 9
판촉물 대림동에서 양꼬칫집을 운영하는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 대표는 김씨의 사례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기자에게 “세금 꼬박꼬박 내며 한국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동포 장애인들이 밥 먹을 곳조차 없어 떠도는 현실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자체만 달라져도 동포 장애인들의 끼니 걱정을 줄일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국적자와 영주권자들이 당당히 이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시장·도지사, 시·군·구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국 국적을 비롯한 외국인 유권자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출신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며 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거권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동포 사회의 기류는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그동안은 선거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난해 혐중 시위 등을 겪으며 김 대표처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직접 바꿔나가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주간경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선거권을 가진 중국 동포들과 10년 넘게 국내에 장기 거주하면서도 선거권이 없는 동포들을 차례로 만났다. 중국 동포 사회의 팍팍한 일상을 따라가며, 이들에게 왜 자신을 대변할 선거권이 그토록 절실한지, 이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