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6.1%)은 공시가격이 최근 거래가격보다 높은 것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3245건으로 낮춰달라는 요구(887건)보다 3.7배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부터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126%보다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을 조절하지 않고도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요구 10건 중 9건(95.6%)은 다세대주택에서 나왔습니다.”
Q. 제가 사는 곳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탭에서 공시가를 알고 싶은 곳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을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