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 PENSION
Community
커뮤니티

여행후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ip: 49.254.73.40)

  • 닭갈비
  • 2026-04-07
  • 10
철거업체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 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은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시즌1부터 3까지 제작했다. 2022년부터 방영된 '최강야구'는 JTBC를 대표하는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잡았지만, 지난해 JTBC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 PD도 지난해 5월부터 '최강야구' 기존 출연진이 나오는 별도의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다. 이에 반발한 JTBC는 같은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용해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C1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JTBC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저작권 주체를 놓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