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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개편 앞두고 '변칙 시책' 논란(ip: 115.138.38.79)

  • 루피상
  • 2026-03-12
  • 41
홍대바리스타학원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를 장기 유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는 GA 채널에도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1200% 룰'이 적용된다. 또 유지관리수수료를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1월14일).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가 보험사에 추가 시책을 요구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도 더욱 엄격해진 분위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업계 상위사 중 일부가 보험사들에 영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3차년(25회차)도 시책'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한 해동안 3차년도 시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보험 계약이 25개월까지 유지된 신계약을 대상으로 1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반영해 3차년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GA의 요청을 거절하면 즉각적인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A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