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개인회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정쟁 수단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이 '참사'를 '호재'라고 칭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거세다.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고발하며 법적 문제로 비화 조짐이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원오의 착착캠프 지지자'란 타이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인 성명불상의 인물과 정 후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모욕·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직후 해당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호재입니다", "정 후보께서 이걸 공세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텐데요"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와 정 대표가 논란 이후 공개 사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발언 당사자 신원 확인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논란과 별개로 시민단체가 지적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